(찬/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도니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범하는 자에 대한 ‘추적 가능성’ 및 ‘수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부가적인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실명제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일반게시판실명제가 상정하는 본인인증시스템은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이 실제로 회원제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회원정보나 인터넷이용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 기록 자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2조 제11호)에 해당하고 비록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구속되지만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점(제13조)을 염두에 둘 때 입법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인터넷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1. 거짓된 정보유출의 방지로 인터넷 세계에서의 신뢰도가 증가 될 수 있다.

-       많은 정보로 인해 정보의 진실성이 없어졌다.

-       신분을 속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       인터넷의 발달로 불필요한 정보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그 정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로 하다.

 

실명제의 도입은 온라인상 불법행위를 막을수 있다.

-       인터넷으로 인한 불법 성매매 행위를 줄일 수 있다.

-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줄일 수 있다.

-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해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       인터넷의 보급의 확산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채팅 등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에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       이미 학계에서는 논문을 통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 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은 겨우 1.7%줄이는 반면 전체댓글을 무려 68%를 줄여준다고 한다. 이는 악플 차단효과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위축효과가 엄청난 것이다.

-       5월15일, 연세대 종합교실단 101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논의는 주로 “실명제가 실제로 의미있는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실명제 찬성 측의 주요 논리인 “악플 감소 효과”에 대해 발제자들은 대체로 입증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본인확인제 이후의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도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블로거 ‘새드개그맨’ 씨는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면서도 오히려 악성덧글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싸이월드’를 예로 들면서, 실명제와 악성덧글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포털싸이트 ‘다음(Daum)’ 대외협력실의 정혜승 씨는 “포털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관리로 인한 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본인확인제가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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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정상댓글 되레 줄어 여론의 장 위축”

 

정부가 인터넷 댓글 문화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확대에도 욕설이나 비방 등 악성 댓글은 줄지 않거나 늘어난 반면 전체 댓글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서갑원 의원(민주당)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본인 확인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우 지난해 2월 8.3%이던 악성 댓글 비중은 2008년 8월 14.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머니투데이’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댓글도 같은 기간 각각 8.6%와 9.9%에서 12.4%와 16.2%로 증가했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2007년 7월) 직후인 2007년 8월과 비교했을 때 이들 사이트 전체 댓글 1만3472개 중 1867개(13.9%)이던 악성 댓글은 1년 뒤 13%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이들 사이트의 전체 댓글은 2007년 8월 1만3472개에서 2008년 2월 1만1587건, 2008년 8월 8380건으로 급감했다.

 

서 의원은 “본인확인제 등의 인터넷 영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가 실제로는 악성댓글 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전검열을 통한 익명성의 자유를 제한해 사회적·정치적 여론 수렴의 장이 축소되는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