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타당한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1)     기본정보

-       2012년 11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

-       이 경우, 버스와 같은 환승 및 할인이 가능해지며, 이 부분에 대한 적자는 국고 지원

-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성 높아짐 

 

2)     찬성

-       택시기사의 평균 월급은 125만원으로 290만원에 이르는 버스기사에 비해 열악
사납금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택시 업계에 지원이 필요하다.

-       여객수송 분담률 40% -> 사실상 대중교통임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문제점에 대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영지도부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게다는 의미로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하지 않을 것’

-       정부가 택시의 적정 수를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택시 숫자는 외국의 두 배이며, 요금은 절반이라는 최악의 상황 ->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3)     반대

-       버스전용차로 공동이용 등 대중교통의 근간을 허물 것

-       전체 택시의 65%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차주와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

-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

è  현재 택시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압박의 가능성

-       대선을 앞둔 인기 영합주의적 포퓰리즘 (택시 종사자 100만명의 표를 얻기 위한)
전국 택시기사의 숫자는 30만명

-       해외사례를 찾기 어려움
해외사례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이 그만큼 사회의 공론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