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하우스푸어 문제, 정부개입은 정당한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1)     기본정보

-       하우스푸어란?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구매한 사람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

-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했지만,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에 따라 대출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급감하게 된다.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차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분양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안되는 상황

-       최근 화제의 드라마인 청담동 엘리스에서 주연인 문근영의 집이 하우스푸어

-       한국의 경우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 자산 (미국 37%, 일본 40%)

 

2)     찬성 (하우스푸어 문제에 있어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       우리금융지주 회장 ‘하우스푸어 대책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면 효과적’

-       가계부채와 부동산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함

-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 역시 부동산 침체에서 시작된 만큼 Tipping Point의 위험성이 있는 부동산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       배드뱅크의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적극 개입해야 함

 

3)     반대 (하우스푸어 문제에 있어 정부는 개입해서는 안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11월 실시한 ‘주거정책 대국민 설문조사’결과 1131명의 설문참여자 중 70%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국가의 직접적인 하우스푸어 문제 개입에 반대

-       부동산 투자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메워주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       렌트푸어(전세대출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적자금이 아닌 금융대출의 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금융권의 배드뱅크(가계 부실자산 매입 기관) 설립이 효과가 있을 것

è  금융권이 배드뱅크를 설비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