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채택

대한민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여부?

1)     기본정보

-       18대 대통령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       법정공휴일이라면?

è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수당을 받음 (유급 휴일)

è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사정 탓에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향상 가능성

-       임시공휴일이라면?

è  관공서 및 학교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

è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재량에 따라 다름
노사간 협상에 따라 휴일에 해당하면 쉬고, 일을 할 경우 유급수당 요청 가능

 

2)     찬성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찬성)

-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임시공휴일일 경우 경제적 사정에 의해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경우 투표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정공휴일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계층의 투표율 향상 효과를 노릴 수 있음.

-       사회적 비용이 염려되지만 투표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로써 비용 등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

-       850만 비정규직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3)     반대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반대)

-       사회적 비용 증가

è  사용자 입장인 회사의 경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변경된다면 유급수당을 지출

사회 전체로 볼 경우,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에 의한 추가 비용은 11조 9,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