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자료) 제17회 TESAT 출제 개념 정리

래퍼곡선 (Laffer Curve)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기 동안 수행한 시장 중심적 경제 정책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리킨다. 라디오 방송자 폴 하비가 레이건(Reag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 경제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레이거노믹스의 중심 내용은 1) 정부 지출의 축소, 2)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을 낮춤, 3) 규제의 철폐, 4)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의 조절 등이다.[1] 세금을 낮추고 국내 지출을 줄였다는 점에서 레이건의 경제 정책들은 직전의 전임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이론 중 하나로 래퍼곡선이 있다. 래퍼곡선은 재정수입과 세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래퍼 곡선은 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비교한 사고 실험이다. 이 실험은 세율의 변화가 조세수입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래퍼 곡선에서 0%의 세율과 100%의 세율은 조세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조세수입을 최대화하는 세율은 그 중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0%의 세율은 조세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100%의 세율이 조세수입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세율은 이성적인 납세자의 경우 그와 같은 세율에서는 더 이상 어떤 수입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수입은 결국 0%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실험의 잠재적 결과는 특정 지점 이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경우 감소되는 세후수입 때문에 조세수입이 예상과는 다르게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래퍼 커프는 공급 중심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세율에 대한 이 커브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논쟁의 주제로 남아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

 

일반적으로 쿠즈네츠 곡선은 역 U자형의 모양을 가지는데 흔히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쿠츠네츠 곡선은 공해와 경제성장간에도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은 상당량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생산활동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1인당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환경훼손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점차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게 된다. 즉 이러한 공해라는 것은 미시적인 용어를 빌어서 사용하면 사치재(Luxury good)로 볼 수 있다

 

 

로렌츠곡선

 

미국의 통계학자 M.로렌츠가 창안한 소득분포의 불평등도(不平等度)를 측정하는 방법.

 

로렌츠곡선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냄으로써 얻어지는 곡선인데,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45°직선)과 일치한다(균등분포선). 곡선과 대각선 사이의 면적의 크기가 불평등도의 지표가 된다. 작도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득분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제량 분포의 집중도 또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필립스곡선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알려져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희생하거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한다. 즉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에는 상충(trade-off)되는 관계가 있다.

 

영국의 노동당은 물가안정보다 경제성장에, 보수당은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당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더라도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에 기득계층에 기반을 둔 보수당은 일자리보다는 자산 가치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퇴치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의 상충관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긴축 기조로 전환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치는 돈을 회수해야 한다. 시중에 돈 공급이 줄어들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감소한다. 이와 함께 긴축적인 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도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니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는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가격이 하락한다. 기업은 재고가 쌓이니 생산을 줄인다. 고용은 감소한다.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자는 늘어난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정부는 돈을 풀고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부족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제대로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실업자의 수가 줄어든다. 또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기업의 투자가 살아난다. 생산이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하락한다. 실업률의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맞바꾼 것이다.

 

 

 

필립스 곡선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인 필립스(A.W. Phillips)는 1958년에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Economica]에 발표한 논문(‘1861~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에서 임금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그는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임금상승율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임금상승율이 낮다는 사실(fact)을 밝혔다.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노동시장에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고용이 증대된다. 경기회복 초기에는 임금 인상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고용이 증대되고 임금도 서서히 상승한다. 임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은 인상된 생산비용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한다. 따라서 실업의 감소는 임금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귀착된다.

 

또한 단기적으로 실업자들은 화폐환상(money illusion)을 겪는다. 임금이 명목적으로 인상된 것을 실질임금의 인상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상된 명목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잠식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목임금의 인상만으로도 실업자들은 제공되는 일자리를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도 감소한다.

 

필립스는 임금 인상률은 생산성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하므로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율과 역의 관계를 갖는다. 이와 함께 필립스는 실업률의 변화율과 임금 변화율 사이의 관계가 비선형이라고 주장했다.

 

새뮤얼슨(Paul Samuelson)과 솔로교수는(Robert Solow)는 1960년 세계적인 경제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에서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성립함을 밝히고, 이러한 관계를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라고 이름 지었다. 새뮤얼슨과 솔로교수의 논문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고 토론되었다. 그 결과 필립스 곡선은 거시경제학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당시 활발히 진행되던 거시계량모형의 핵심 수식으로 자리매김했다.

 

필립스 곡선의 정책적 함의

 

새뮤얼슨과 함께 필립스 곡선을 만든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 <출처: Olaf Storbeck at en. wikipedia.org>

 

필립스 곡선의 유용성은 실업률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가 내포한 정책적 함의는  필립스 곡선이 정책입안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메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 미국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헬러(Walter Heller)였다 그는 솔로와 토빈(James Tobin)교수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전임 공화당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필립스 곡선의 남동 지점(고실업과 저인플레이션의 조합)으로 밀었다고 주장하며 이제 미국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필립스곡선의 북서(저실업과 고인플레이션) 지점으로 움직일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소득세 감면을 확신시켰고, 케네디가 암살된 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 행정부가 1964년과 1965년 두 차례의 감세를 시행했다.

 

장기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이 정책결정의 결정적인 길잡이로 부각되어 있을 때 펠프스(Edmond Phelps)와 프리드먼(Milton Friedman) 교수는 각각 독립적으로 필립스 곡선이 장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필립스 곡선이 옳다고 믿고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팽창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의존하면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고용수준을 보장하는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필립스 곡선에 도입하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감내하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정부가 완전고용수준을 보장하는 자연 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확장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을 추구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은 노동자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다. 경기 호황으로 기업은 노동자를 더 고용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한다.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은 화폐환상에 빠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임금이 증가하면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착각하여 기꺼이 노동 공급량을 늘린다. 실업률은 감소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실질임금이 종전 수준이 되면 노동의 공급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다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확장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은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 머물게 하고 가격과 임금의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직관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 수준, 노동조합의 힘, 직업탐색의 효율성과 같은 요인이 고용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무관하다.

 

필립스 곡선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실의 예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율이 함께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