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자료) 제14회 TESAT 출제 개념 정리

(정리자료) 제14회 TESAT 출제 개념 정리

 

-       자유경쟁의 결과: 서비스 개선 / 품질 향상 / 가격 하락 / 서비스 및 상품 다양화 / 호황과 불황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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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경합성

배재성	자연독점(유선TV, 도로)	사유재
비배재성	공공재(물, 햇빛, 바람)	공유자원(나무, 물고기)
	비경합성	경합성

 

-       무차별곡선: 소비자들에게 똑 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조합

è  기울기: 효용을 기준으로 도출되는 두 재화의 주관적인 교환비율 (한계대체율)

è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è  두 재화가 완전 보완재일 때 - L자형 / 두 재화가 완전 대체재 일 때 – 직선

è  한 재화가 음의 효용을 주는 ‘비재화’일 경우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할 수 도 있다.

è  한 재화가 소비자들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재’일 경우에 무차별곡선은 수직이나 수평이다.

 

-       80-20법칙(파레토): 구성원의 20%가 80%의 일을 해 80%의 소득을 얻고, 나머지 80%가 20%의 소득을 얻는다.

 

-       평균총비용 & 한계비용

è  평균총비용 = 평균고정비용 + 평균가변비용

è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한계비용과 평균총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정상이윤을 누리며 균형을 이룬다.

 

-       정보의 비대칭성

è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è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감독 강화, 신호 보내기(signaling), 골라내기(screening)을 한다.

 

-       실업의 종류

è  마찰적 실업 – 조금 더 나은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

è  구조적 실업 –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와 직장을 찾는 노동자들의 수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

                            구조적 실업의 원인으로는 최저입금제, 노동조합, 효율임금 등이 있다.

 

-       GDP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수출-수입)

è  따라서 경기변동상 변동성이 큰 것은 ‘투자>GDP>소비’이다.

 

-       GDP디플레이터: 명목GDP/실질GDP x 100

 

-       정부지출 증가 –> 기업들의 세수 부담 증가 -> 소비나 투자 여력 감소
재정적자 확대 + 정부지출 증가 -> 시중의 여유자금 흡수 -> 민간의 투자, 소비 여력 감소
                              -> 국채 발행 -> 이자율 상승 -> 민간의 투자, 소비 여력 감소

 

-       기준금리 인상 -> 저축 증가 & 소비 및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물가 하락 -> 수출기업들의 금융 비용 상승 -> 수출 경쟁력 하락 -> 수출 감소

-       환율이 오직 PPP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 할 때,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한국보다 높다면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è  명목환율을 물가 상승률 차이만큼 떨어진다.

è  실질 = 명목 – 인플레이션

è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에서 실질환율은 ‘1’로 유지 (실질환율은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개념)

 

-       불태화정책 : 외자유입으로 증가한 시중 통화량을 국가가 흡수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치

 

-       수입 증가 ->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외화 수요 증가 -> 외화가치 절상 -> 환율 상승

 

-       한국은행의 역할

è  최종대부자 /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발권력 / 기준금리 조절 / 지급준비율 / 재할인율 / 공개시장 조작

 

-       고정환율제도: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

변동환율제도: 외환 시장의 수급 상황과 국내 통화량은 무관 / 독자적인 통화정책 운용 / 변동성 상승 / 외환보유액 증가 필요성

 

-       예금보험제도 (중요)

è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적 기관이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식 보험제도

è  예금보헙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

è  지급액은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마련

è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농협과 수업 등 지역조합의 경우 자체 기금을 활용해 예금자 보호

è  만기에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퇴직보험이다.

è  양도성 예금증서(CD), 변액보험, 펀드 등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이나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è  1인 당 원금+약속된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을 보장

 

-       화폐기능

è  교환매개 / 교환가치 / 가치저장 / 지급수단

 

-       BIS(자기자본비율)

è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BIS 산하 금융규제감독위원회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è  BIS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자기자본이 충실해 안전

è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발표

è  8%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 / 8% 이상이면 우량은행

è  스트레스 테스트와 구별할 것! (중요!)

è  은행 주주가 아닌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       은행의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대출	예금 자기자본

 

-       금리의 기능

è  자금배분기능

è  경기조절기능

-       효율적 시장가설: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만이 영향을 미친다.

 

-       선행지수: 건설수주액, 소비자기대지수, 코스피지수

동행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후행지수: 상용근로자 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

 

-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운동): 19세기 초 산업혁명에 반기를 든 운동

 

-       지급준비율 상승 -> 대출 감소 > 이자수입 감소 -> 금융중개비용 증가 -> 신용창출기능 감소 -> 통화승수 감소
(중요) 지급준비율은 정책 시차가 기~~~일다!

 

-       래퍼 커브: 세율과 세수에 관한 곡선(적정수준을 넘어서는 세율은 세수를 감소시킨다)
로렌츠 커브: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
필립스 커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역관계를 보이는 지표
환경쿠즈네츠 커브: 처음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환경을 파괴하나, 일정 이상의 소득을 지나면 환경을 보호함을 보이는 지표

 

-       유럽재정위기 -> 글로벌자금이 미국으로 모임 -> 국내 금융시장의 외화 유출 -> 원화가치 하락 -> 국내 이자율 상승

 

-       토빈세 : 단기 투기성 외화자금(핫머니)으로 인한 경제 교란을 막기 위한 세금 (브라질 등이 시행 중)
로빈후드세 : 금융회사, 석유회사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득을 본 업체가 추가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지원
비만세 : 고칼로리 식품에 물리는 세금 (덴마크 등에서 시행)
버핏세 :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중산층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자는 것
독신세 : 결혼하지 않은 독신 남성 대상 (고대 그리스)

 

-       신규 자금 조달 방법: 전환사채 발행 / 상환주식 발행 / 전환주식 발행 /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중요! 무상신주는 자금 조달과 무관)

 

-       주식배당: 자기자본 내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환 / 총 자본은 같음
현금배당: 자기자본 내의 이익잉여금과 자산이 동시에 감소

 

-       회계적 이윤: 매출 – 비용 /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 고려!

 

-       완전경쟁시장

è  개별 기업은 주어진 시장가격에 맞추어 생산량을 결정하는 가격 수용자 (Price Taker)

è  기업은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아질 때 까지 생산

è  상품과 수량이 가장 많으며, 가격은 가장 낮음

 

 

-       독점시장

è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 결정

è  생산량 적음 / 가격은 높음

 

-       독점적 경쟁시장

è  단기적으로는 독점과 유사

è  장기적으로는 신규 진입 기업들로 인해 기업 이윤은 ‘0’으로 수렴

 

-       성장&발전

è  성장(효율성)은 경제의 양적 확대 /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분배, 형평성)

 

-       경제고통지수 : 실업률 + 물가상승률

 

-       자유주의

è  사회자유주의(평등자유주의) : 사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도 사회 최약자에게 불리하면 정의롭지 못함

è  시장자유주의(존 롤스, 로버트 노직) :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