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자료) 제13회 TESAT 출제 개념 정리

파레토 최적– 13회 11번

 

파레토 최적이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내새운 개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결과를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원(원료, 재료, 돈, 재산 등)의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서 다른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고는 더 이상 누구도 유리해질 수 없는 최적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파레토 최적의 법칙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생산의 효율에 있어서는 어떤 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2.     교환의 효율에 있어서는 한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안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상홤 A : 1단위 자원을 투입하면 갑은 1000원을 벌고 을은 500원을 번다.              

상홤 B : 1단위 자원을 투입하면 갑은 1000원을 벌고 을은 600원을 번다.

상홤 C : 1단위 자원을 투입하면 갑은 900원을 벌고 을은 800원을 번다.

 

상황에서 상황 A -> 상황 B로 전개될 경우 갑의 수입을 감소시키지 않고 을은 100원을 더 벌 수 있으므로 상황 B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황 A -> 상황 C로 전개될 경우 갑과 을의 총 수입은 증가하지만, 갑의 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이는 파레토 최적이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파레토 최적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하는 것으로 유한한 자원을 최적의 효용의 상태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파레토 최적은 형평성과 소득재분배효과는 인정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이론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파레토 최적은 기본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간섭이 부당하다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참고/ 공리주의, 시장자유경제)

 

 

 

불태화정책 – 13회 53번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은행이 각종 통화채를 발행해 시중의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재할인금리를 인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즉,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일치하나 통화정책의 목적이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경우 ‘불태화정책’이라고 부른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들어온 만큼 국내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때 각국 중앙은행은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불태화정책(긴축정책)을 쓰게 된다. 하지만 불태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금리상승을 유발하여 외자유입을 도리어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금리가 상승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타국의 자본이 투자 목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13회 53번의 경우 ‘엔화가 달러당 75엔을 돌파하며’ 즉, 엔고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장 개입 방법을 원하고 있다. 이 때, 달러를 사들임과 동시에 달러표시 통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 중인 국채(통화안정증권)을 매각(시중의 통화 흡수)하는 것이 ‘불태화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재평가&무상증자&교환사채&자사주매각 – 13회 57번

 

자산재평가란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의 차이가 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유동성은 주로 1개월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무상증자란 기업의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 신주(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이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자산재평가)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등을 이유로 시행된다. 따라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 EB)는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증권)이다. 이러한 옵션 덕분에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자지급 부담을 덜 수 있다. 교환 사채를 사 간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게 될 경우, 발행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주식)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지만, 반대로 회사가 부채로 안고 있던 사채(교환사채)가 주식을 넘겨주면서 사라지게 되므로 회사의 부채도 동시에 감소하게 된다.

 

 

 

부채비율 – 13회 58번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Equity)로 나눈 비율이다. (부채총액/자기자본) 따라서 문제에 나온 것과 같이 부채비율이 300%라는 것은 기업의 부채가 자본의 3배라는 말과 같다. 일반적으로 90~110%가 적정선이다.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자인 부채총액을 줄이던가 아니면 분모인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2번이 부채비율을 줄이는 적당한 방법이다. 출자전환이란 채권자인 금융기간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오답)

1번 -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해 인출할 경우, 만기 때 회수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2번 - 장기 외상채무(Accounts Receivable)은 외상거래에서의 매출 상품 미수 대금으로서, 매출채권으로 분류된다. 이는 장부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한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3번 –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면 부채 내 항목 간 금액만 변동할 뿐 부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4번 – 장기 할부조건으로 구입을 하는 것은 상환시기만 연장할 뿐 부채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사문제

다음 중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산총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연말에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한다。

②     연말에 외상매입금을 보유현금으로 상환한다。

③     연말에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한다。

④     연말에 이익률이 높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한다。

⑤     연말에 장기차입금을 주식을 발행해 자본으로 전환한다。

 

해설) 복식부기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1번 –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난다.

2번 – 외상매입금을 보유현금으로 상환할 경우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3번 – 단기차입금을 장기로 전환하면 부채 내 항목 간 금액만 변동한다.

4번 – 이익률이 높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증가하는 외상매출금’이 ‘감소되는 재고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자산총액이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발생한다.

5번 –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면 자본(주식)이 늘어나고 부채(차입금)가 감소한다.            

 

 

 

 

 

 

내쉬균형&우월전략&파레토최적 – 13회 66번

 

 

내쉬균형 – 상대방의 전략이 정해져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어느 누구도 전략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

파

우월전략 –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이 커지는 전략

파레토 최적 – 다른 사람의 효용 손실 없이는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       내쉬균형은 하나이다. (기업 1과 기업 2가 모두 적극적 광고를 할 때)

è  각 경기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이 최적전략의 짝을 내쉬균형이라고 한다.

è  기업 1이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때, 기업 2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50)이 최적 전략이다
기업 1이 광고를 자제할 때, 기업 2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100)이 최적 전략이다.

è  기업 2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때, 기업 1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70)이 최적 전략이다.

기업 2가 광고를 자제할 때, 기업 1의 입자에서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90)이 최적 전략이다.

è  따라서 기업 1과 기업 2가 모두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70, 50)의 이윤을 얻는 것이 내쉬균형이 된다.

 

-       파레토최적도 하나이다. (기업 1과 기업 2가 모두 광고를 자제할 때)

è  두 기업이 모두 광고를 자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말고는 다른 어느 방법으로 이동해도 자사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을 희생해야 한다.

-       즉, 내쉬균형과 파레토최적은 동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