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자료) 제17회 TESAT 출제 개념 정리

(정리자료) 제17회 TESAT 출제 개념 정리

 

-       시장경제 원리 = 1원 1표 (1인 1표는 민주주의 법칙)

 

-       소득탄력성 = 소비변화율/소득변화율

 

-       가격차별

è  독점시장에서 ‘동일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

è  소비자 계층 간 수요의 탄력성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

è  1급 가격차별의 경우 공급자가 모든 수요자의 탄력성을 100%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 -> 이윤 극대환

 

-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을 해결하려면? (신호보내기)

è  부족한 정보로 인해 열등한 선택(역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가 있는 쪽에서 없는 상대방에게 사적 정보 전송

è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 / 기업이 신제품을 홍보 / 근사한 본사 건물 신축 /

 

-       포획이론: 개인 혹은 기업이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는 것

 

-       파레토 효과: 상위 20%가 전체의 80% 소득을 가져가는 것
파레토 최적: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최적의 효용

 

-       피셔방정식: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물가상승률
피셔효과: 물가 하락 -> 명목화폐 수요율 감소 -> 이자율 하락 -> 민간투자 & 소비 증가

 

-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사람들의 현금 선호 경향이 커짐 -> 통화량 감소

 

-       외국 자동차 수입 증가 -> 순수출 감소 -> 총소득 감소

 

-       빈국의 경우 물가수준이 낮아 구매력평가지수로 측정한 소득이 1인당 GDP보다 높다

 

-       스파케티볼 효과: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과도하게 소모되어 관세 인하 등 FTA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래칫조항 : 역진방지조항, 국가 간 협정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은 가능해도 후퇴할 수는 없게 막아놓은 것

 

-       요구불 예금: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 (유동성이 가장 크다)

 

-       예금은행의 영업활동

è  신용창조기능: 현금예치 -> 대출 -> 재예치 -> 대출 등을 통해 첫 본원예금보다 더 많은 통화가 유통

è  지급결제기능: 카드결제 대금 처리

è  자금중개기능: 시중 통화 <-> 기업 투자

è  자산변환기능: 다수의 소액 -> 소수의 거액  

-       자본시장기능(투자은행) :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여 기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기능

 

-       네덜란드병: 물적, 인적 자본이나 기술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자원에만 의지한 성장

 

-       유로안정화기구 : 재정위기에 대응한 유럽의 조치, 일종의 상설 구제금융기구로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

 

-       스트레스테스트

è  금융회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시 말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성장이 곤두박질 칠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

è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사용

è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융사들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을 요구하게 됨

è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

 

-       직접세

è  소득세나 상속세, 재산세와 같이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납부

è  소득재분배 효과

è  조세저항 강함

è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       간접세

è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è  조세저항 약함

è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일부로 인식)

 

-       곰의 포옹

è  M&A에 있어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인수자가 해당 기업 경영자에게 방어행위를 그만두라고 권유하는 기법

 

-       화의제도

è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

è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와 같이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       기업회생 (워크아웃, 법정관리)

è  법원 주도는 법정관리, 채권단 주도는 워크아웃

 

-       증권화현상: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 업무보다 유가증권 관련 업무 위주로 금융의 중심축이 쏠리는 탈중개화 현상 (투자은행 급증)

 

-       전시효과: 개인의 소비행동이 사회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받아 타인의 소비행동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