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0대 티핑 포인트

세계경제 뒤흔들 ‘10대 티핑 포인트’ 유로존 붕괴·중국 경제 경착륙 등 변수

 

보도시점 : 2013-01-14

발표시점 : 2013-02-06

 

올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발생한 지 5년,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보다 영향력이 더 커진 심리 요인과 네트워킹 효과로 긍(肯·긍정)과 ‘부(否·부정)’, ‘부(浮·부상)’와 ‘침(沈·침체)’이 겹치면서 위기 상시 체제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2009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기도 꼭 4년 반이 되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재둔화되면서 연착륙(soft landing)과 경착륙(hard landing)의 갈림길에 놓였다. 이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양’쪽으로 재차 선회되기 시작한 각국의 거시경제 기조가 올 들어 연초부터 ‘성장’ 쪽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9월에 발표됐던 일자리 창출 위주의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마지막 열렸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회의에서는 ‘고용 목표제(employment targeting)’를 도입했다. 실업률이 위기 이전 수준인 6.5%까지 개선되기 이전에는 지금의 경기 부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Fed의 통화정책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도 경기 침체의 주범인 엔고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데 이어 최후의 부양 수단으로 ‘재정 적자 화폐화(fiscal deficit monetization)’를 도입했다. 발권력을 동원해 엔고 저지와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극단적인 우경화 정책에 해당된다.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무제한 국채 매입으로 상징되는 드라기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정부의 파산을 막기 위한 구제금융 제공 문제가 논의됐다.

 

최근 들어 각국이 추진하는 부양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기 부양책이 성공하려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시장과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이미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올해도 세계경제를 언제든지 어렵게 할 수 있는 변수, 즉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많다. 티핑 포인트는 어떤 것이 균형을 깨고 한순간에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을 이르는 말이다.

  

아베 정부 엔고 저지책 파급효과 우려

 

첫째, 최악의 상황은 글로벌 공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때다. 이미 벤 버냉키 Fed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등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대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말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나토(No Action Talk Only)’에 그친다면 세계경기는 경착륙보다 더한 불황에 처할 수 있다.

 

둘째, 회원국 탈퇴가 잇따르면서 유로 존이 붕괴되는 것도 커다란 변수다. 시기가 늦었더라도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렉시트(Greece+Exit)’도 하나의 방안이다. 하지만 자칫 ‘포렉시트(Portugal+Exit)’, ‘스펙시트(Spain+Exit)’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위기 발생국은 유로존에 잔존시키되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는 ‘G유로(Greece+Euro)’와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독일의 리더십이 깨지는 것도 세계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차선책이긴 하지만 유럽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독일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마저 흔들린다면 유럽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제2 라인강 기적’이 계속돼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넷째, 미국이 어렵게 넘긴 재정 절벽 문제가 오바마 집권 2기 출범한 직후 시한인 올해 2월 말까지 연방 부채 한도 확대에 실패한다면 무력화될 수 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조치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경제가 이 상황을 맞는다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올해 3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진핑 시대가 정착하지 못하고 경기가 다시 경착륙에 빠질 때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성장률이 7%대 초반으로 떨어지자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를 예상보다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경제의 역할이 컸다. 만약 중국 경제가 일부의 우려대로 경착륙에 빠져 ‘최후 보루(last resort)’가 무너진다면 상실감까지 겹쳐 의외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여섯째, 일본 아베 정부가 극단적인 엔고 저지책이 실패한다면 성공하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변수다. 엔고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진퇴양난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경제 변수는 관리 가능 여부에 따라 ‘통제 변수(control variable)’와 ‘행태 변수(behavior variable)’로 나뉜다. 유럽 위기 이후 엔화 강세는 행태 변수다. 일본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유럽 위기 상황이 악화되면 엔화 강세가 재현됐다. 이 때문에 이전의 노다 정부가 출범 이후 주력해 온 엔고 저지책이 무력화됐다.

 

일곱 번째, 신흥국의 대규모 자본 이탈 여부도 언제든지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잇단 위기로 신흥국의 경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자금이 대거 유입돼 일부 자산에 거품이 끼었다. 지난해 4월 이후에도 유럽계 자금의 대거 이탈로 한국 등 신흥국의 경제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을 방지하는 과제는 종전과 다른 각도에서 다뤄질 문제다.

 

여덟 번째, 1999년 이후 무려 20년 이상 지속돼 온 국제 원자재 가격의 슈퍼 사이클 국면이 마무리될 때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면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슈퍼 사이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세계 국민들의 부(富)가 너무 편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逆)자산 효과로 세계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미국 국채에 낀 거품이 붕괴될 우려도 최근에 제기되는 복병이다. 국제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이 제한됨에 따라 미국 국채로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인 1% 내외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그만큼 국채 가격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미국 국채 거품이 꺼진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제간 자금 흐름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열 번째, 각국이 자국 통화 평가절하에 뛰어들 때다. 평가절하는 대표적인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각국 간 협조가 긴요한 상황에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 이기주의로 나아간다면 세계경제가 글로벌 증시는 각각 경착륙, 제2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넘어 대공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어려울 때일수록 중심국들이 ‘마셜 플랜’과 같은 공생적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