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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료 (2012~2013)165

(배경지식) 택스마게돈과 세금폭탄 택스마게돈과 세금폭탄 2012/12/10 재정 바닥 난 세계경제… 세금 한푼이라도 더 걷자! 세금폭탄과 '택스마게돈' 미국은 지금 워싱턴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에 재정절벽으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재정절벽, 특히 ‘택스마게돈(Taxmageddon)’에 이르게 하는 불확실성은 나라경제를 해치고 2013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 11월28일 헤리티지재단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아직도 진행형인 유럽 재정위기의 후유증으로 각국 정부의 부채(국가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라살림을 빚지지 않고 건전하게 하는 방법은 △씀씀이(정부 지출)를 줄이거나 △정부 수입(세금 수입)를 늘리는 길뿐이다. ‘택스마게.. 2013. 4. 19.
(배경지식) 투표의 경제학 경제학 톡(18) 투표의 경제학 2012/12/13 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18) 민세진 교수 대선이 코앞이다.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한창이다. 투표는 민주 시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보면 투표는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다. 어디선가 읽은 우스개 이야기다. 미국의 한 대학 도시의 선거날이었다. 투표소에서 경제학과 교수 둘이 마주쳤다. 둘 다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화를 나눈다 “아내가 오자고 해서….”, “나도 마찬가질세.” “여기서 날 만난 거 과에는 비밀이네.” “당연하지….” 어째서 이런 농담이 생겼을까? 경제학에서 모든 행위는 편익과 비용의 비교로 설명한다고 한 바 있다. 먼저 투표의 편익을 생각해 보자. 편익은 내가 투표함으로써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어.. 2013. 4. 19.
(배경지식)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2012/12/17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제 민주화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18대 대선후보 2차 TV 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 방안과 관련해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은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2월 12일 연합뉴스 ☞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도 그야말로 ‘백화쟁명’이다.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2013. 4. 19.
(배경지식) 누가 대통령을 결정하는가? 경제학 톡(19) 누가 대통령을 결정하는가? 2012/12/27 누가 대통령을 결정하는가? 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19) 올 한 해를 달궜던 대선이 마무리됐다. 결과를 놓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지만, 다수결이란 언제나 실망하는 사람들을 남기게 마련이다. 경제학은 투표를 포함한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오랜 연구를 축적해왔다. 그러한 연구들을 묶어 공공선택이론이라 부르는데, 각 의사 결정 방식이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 의사 결정의 결과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주체들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이 주요 주제들이다. 공공선택이론에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것이 있다. 다수결 투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가하더라도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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