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지식) 택스마게돈과 세금폭탄

<시사경제 10> 택스마게돈과 세금폭탄

2012/12/10

 

재정 바닥 난 세계경제… 세금 한푼이라도 더 걷자!

 

세금폭탄과 '택스마게돈'

 

미국은 지금 워싱턴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에 재정절벽으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재정절벽, 특히 ‘택스마게돈(Taxmageddon)’에 이르게 하는 불확실성은 나라경제를 해치고 2013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 11월28일 헤리티지재단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아직도 진행형인 유럽 재정위기의 후유증으로 각국 정부의 부채(국가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라살림을 빚지지 않고 건전하게 하는 방법은 △씀씀이(정부 지출)를 줄이거나 △정부 수입(세금 수입)를 늘리는 길뿐이다.

 

‘택스마게돈(Taxmageddon)’은 세계 각국이 늘어만 가는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빗댄 조어다. 세금(Tax)과 지구종말 대전쟁인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성어로 세금 폭탄에 따른 대혼돈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택스마게돈’의 공포는 여기저기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계는 바야흐로 한푼이라도 세금 더 거두기 전쟁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실행했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게다가 작년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재정감축안 합의에 실패해 예산통제법에 따라 정부 지출을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대략 6000억달러의 정부 지출 삭감과 국민 가처분 소득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재정절벽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게 재정절벽 위기론의 핵심이다. 미 국민들로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 부가세를 18%에서 21%로 인상했다. 그리스는 내년에 세금을 평균 5% 올린다. 포르투갈은 내년 소득세율을 평균 9.8%에서 13.2%로 35% 올릴 계획이다. 프랑스도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은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논의 중이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세는 58조여억원이다. 현재의 세수 추계를 따를 경우 부가세율을 2%포인트 높이면 연간 12조~15조원가량 세금을 더 걷게 된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양당이 내걸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75조3000억원(새누리당)~164조7000억원(민주통합당)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그러나 세금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와 근로의욕을 위축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국민이 줄어들어 세수는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을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