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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료 (2012~2013)/TESAT 자료방

(배경지식) 경기 힘들다는데 취업자 왜 늘지?…나홀로 치킨집 사장님 증가 때문

by Warm-heart 2013. 4. 19.

경기 힘들다는데 취업자 왜 늘지?…나홀로 치킨집 사장님 증가 때문                    

                                                                 

Q. 요즘 경제가 다들 어렵다고 하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우리나라도 수출부진이 심각하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노동수요가 줄여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게 정상일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용연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조사역이 설명합니다.

 

취업자 통계

 

A. 최근 성장률이 낮아진 가운데서도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올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2%대 중반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 3 .6%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에요. 반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까지 반기 평균 30만명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죠.

 

◆ 베이비부머 재취업 확대

 

성장세 둔화 속 고용확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내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력수요 측면을 보죠.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유인은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회복이 늦어지면서 투자나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공장의 해외이전 등으로 매출 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도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장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참여하는 인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50대 장년층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들은 일자리를 가지려는 성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편이에요. 특히 본격적인 은퇴연령에 도달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의 소득 감소, 자녀 교육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죠. 대형마트 시간제 근무 등 단시간 근로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취업자 수 증가는 서비스업 주도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가는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이 올해 늘어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수요를 충분히 수용해내지 못하면서 장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조사대상기간(1)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취업자로 분류되는거죠.

 

무엇보다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는 걱정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 들어서는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어요. 그런데 상당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영세한 데다 시장수요가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자동차에 근무하던 50대 홍길동 씨가 명예 퇴직 후 치킨집을 창업했다고 칩시다. 일정 기간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같은 구역 내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나 족발집이 문을 열어 경쟁하게 되면 매출은 줄고 수익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죠.

 

◆ 자영업자 급증 고민해야

 

무분별한 자영업자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은퇴 후 임금근로 직종으로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경쟁력을 갖춘 창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정년연장,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장년층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지요. 동시에 실버인턴제 등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 임금근로 부문으로의 원활한 전직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영관리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해요.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자영업 육성을 위해 커리어 창업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노력도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자수 증가를 이끈 자영업자들이 망해 실업자로 전락하는 건 우리 모두 막아야 하겠죠.

 

오용연 <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