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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료 (2012~2013)/TESAT 자료방

(배경지식) 은행처럼 돈 빌려주는 섀도뱅킹…세계 금융위기 원인인 까닭은?

by Warm-heart 2013. 4. 19.

은행처럼 돈 빌려주는 섀도뱅킹세계 금융위기 원인인 까닭은?            

                                                                 

Q.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섀도뱅킹이란 용어가 심상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섀도(shadow)는 그림자인데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번 주는 정원경 한국은행 비은행연구팀 과장이 섀도뱅킹에 대해 설명합니다.

 

섀도뱅킹

 

A. 섀도뱅킹은 우리말로그림자 금융또는유사 금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행과 유사하게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용어는 2007년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인 핌코의 한 임원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섀도뱅킹 부문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죠.

 

  

◆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

 

‘섀도’라는 단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섀도뱅킹이 금융시장에 악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 부분 순기능도 수행하고 있어요.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을 대주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쪼개 금융의 활용도를 높여왔죠.

 

또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 금융이나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어요. 섀도뱅킹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신용보증기관 등 은행 외의 금융회사와 머니마켓펀드(MMF)를 비롯한 각종 펀드, 자산유동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에 이르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죠.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는섀도뱅킹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 높은 레버리지(지렛대 효과) 등 위험 요인

 

과연 섀도뱅킹에는 어떤 위험요인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섀도뱅킹은 최초 돈을 대주는 사람과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 사이의 경로가 길고 복잡해 금융회사 간 위험이 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금융회사가 종잣돈(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끌어다 돈을 굴리는레버리지확대로 금융시스템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빌려주는 돈의 규모를 확 늘렸다가 나쁠 때는 급격히 줄이는 경향이 강해 실제 비상시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금융회사에서 돈을 회수해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격이 될 수 있죠.이런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국내 현황을 점검해 보면 현재로서 우리나라 주요 섀도뱅킹 부문의 위험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섀도뱅킹 부문의 대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자금 사정(유동성)과 건전성이 은행보다 높은 반면 레버리지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또한 금융상품 기준으로도 자산유동화, RP, MMF 등 주요 상품시장이 선진국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섀도뱅킹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우선 2005년 이후 섀도뱅킹 부문과 여타 금융부문 간 연관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섀도뱅킹 부문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쪽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한편 2011년 말 현재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각각 16.2, 7.0배로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반면 증권회사(11.2)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 정비 필요

 

따라서 섀도뱅킹 현황과 이 부문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금융회사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다른 부문으로 위험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섀도뱅킹 부문과 여타 금융권역 간 연계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아울러 섀도뱅킹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등을 고려, 이 부문의 순기능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국내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정원경 < 한국은행 비은행 연구팀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