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지식) 마구 긁어대는 신용카드 과소비, 체크카드 활성화로 막겠다는데…

마구 긁어대는 신용카드 과소비, 체크카드 활성화로 막겠다는데…          

                                                                 

Q. 요즘 카드업계에서는 정부의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이 핫이슈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앞세운 신용카드의 인기에 밀려 잊혀졌던 직불형 카드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왜 직불형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걸까요. 이번 주는 민지연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조사역이 직불형 카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불형 카드와 신용카드

 

A.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인소비를 늘리고 세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했죠.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반면 1996년 최초로 도입된 직불형 카드는 소액 현금결제를 대체할 지급수단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신용카드에 밀려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소비자들에게도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적은 데다 가맹점도 적어 이용이 불편한 지급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 직불형 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 해외 직불형카드 시장이 발전한 이유

 

우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비싼 데다 발급 조건도 엄격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직불 수단으로 개인수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직접 수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컸죠. 사용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직불형 카드로 대체된 이유입니다.

 

또 외국에서는 지급수단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거나 소액결제시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죠.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은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달러 이내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어요.

 

또 미국의 직불형 카드는 가맹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 백(cash bac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물품대금 외에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고 싶은 금액을 추가해 결제하면 가게에서 현금 차액을 주는 서비스지요.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50달러어치 산 뒤 결제할 때 현금이 50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직불카드로 100달러를 결제하고 50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ATM)가 적고 수수료가 비싼 미국에서 직불형 카드의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랍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게들이 사용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지급수단별 가격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셈이죠.

 

◆ 직불형 카드 활성화 노력

 

우리나라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가계의 카드빚이 증가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사용금액의 일부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 하는 카드 가맹점들이 부담이 커지면서 집단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어요.

 

이런 이유로 2011년 이후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카드 결제 관행을 기존의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의 은행 계좌에 예금돼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신용카드 사용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직불카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직불형 카드 이용에 따른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갈 계획이에요.

 

한국은행도 직불형 카드 보급을 위해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IC직불카드를 개발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카드에 IC(집적회로)칩을 넣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보안성을 높인 거죠. 이 카드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현금 인출을 위해 발급해주는 현금IC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더한 것입니다.

 

◆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려면?

 

신용결제, 무이자 할부, 가격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엄청난 혜택으로 무장한 신용카드는 분명 매력적인 지급수단이죠. 하지만 이는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직불형 카드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회비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한 금액을 우선 저축하고 남은 돈 안에서 소비하라는 게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권하는 목돈 마련 원칙이랍니다. 신용카드나 직불형 카드나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짜임새 있는 저축과 소비가 목표라면 과소비 우려가 없는 직불형 카드 사용 습관을 높여나가는 게 어떨까요? 마침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에서 카드 사용액을 공제해주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직불형 카드는 현행 기준인 30%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