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자료 (2012~2013)165 (찬/반) 하우스푸어 문제, 정부개입은 정당한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1) 기본정보 - 하우스푸어란?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구매한 사람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 -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했지만,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에 따라 대출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급감하게 된다.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차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분양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안되는 상황 - 최근 화제의 드라마인 청담동 엘리스에서 주연인 문근영의 집이 하우스푸어 - 한국의 경우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 자산 (미국 37%, 일본 40%) 2) 찬성 (하우스푸어 문제에 있어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 우리금융지주 회장 ‘하우스푸어 대책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 2013. 4. 20. (찬/반)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채택 대한민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여부? 1) 기본정보 - 18대 대통령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 법정공휴일이라면? è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수당을 받음 (유급 휴일) è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사정 탓에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향상 가능성 - 임시공휴일이라면? è 관공서 및 학교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 è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재량에 따라 다름 노사간 협상에 따라 휴일에 해당하면 쉬고, 일을 할 경우 유급수당 요청 가능 2) 찬성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찬성) -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임.. 2013. 4. 20. (찬/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의 타당성? 1) 기본정보 - 2012년 2월 전주시 의회가 조례 마련 (최초) 2012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대형마트 강제휴무 포함)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프라인 + 온라인) 2) 찬성 (의무휴업일제도에 찬성) - (기조) 대형마트와 SSM의 거대한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점에서 약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을 제공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 공생관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è 물론 근본적인 문제.. 2013. 4. 20. [현대자동차] 기업분석: 2013 상반기 Job Fair 후기 2013. 4. 20.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