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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료 (2012~2013)165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자료 모음 (201212~201303) 2013. 4. 20.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사 모음 (출처 : 한경비지니스) 에 기스리 2013. 4. 20.
(찬/반)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타당한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1) 기본정보 - 2012년 11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 - 이 경우, 버스와 같은 환승 및 할인이 가능해지며, 이 부분에 대한 적자는 국고 지원 -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성 높아짐 2) 찬성 - 택시기사의 평균 월급은 125만원으로 290만원에 이르는 버스기사에 비해 열악 사납금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택시 업계에 지원이 필요하다. - 여객수송 분담률 40% -> 사실상 대중교통임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문제점에 대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영지도부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 2013. 4. 20.
(찬/반) 금연구역확대 정책, 흡연자 배려는 필요한가? 금연구역확대 정책에 따른 흡연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1) 기본정보 - 12월 8일부터 150평방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식당과 호프집, 카페 등 모든 장소에서 금연 - 2013년 7월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2) 찬성 (흡연자에게 배려 필요하다) - 비흡연자들에게 혐연권을 보장하되, 흡연자들에게도 흡연권이 있음을 인정 - 타인에게 발암물질을 강제하는 행위는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됨. - 현재 흡연실에 대한 설치 규정은 없음 -> 설치의무도 없음 - 흡연실을 설치해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 반대 (흡연자에게 배려 필요없다) - 개인에게는 노래를 부를 권리는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를 경우 소음이 될 수 있음 - 개인에게는 금연의 권리가 있지만 타인에게 발암물질을 강요할 권리는 없음 -.. 201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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