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치권이 부른 ‘재정 절벽’의 위기

정치권이 부른 ‘재정 절벽’의 위기

재정절벽 (Fiscal Cliff)

: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현상

: Tipping Point 중 하나로 꼽힘 (사회학적 의미)

-       Tipping Point: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한계점에 이르면 일순간에 완전히 세상을 바꾸어 버린다. 그 때 그 한계점을 Tipping Point라고 한다. 물리학에서는 유사한 의미로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다.

-       즉, 여기서 쓰이는 Tipping Point는 일본과 미국의 부채위기 등과 같이 전세계를 순식간에 불황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풀이됨.

 

미국은 왜 재정절벽의 위기에 몰렸을까?

-       2011년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3조 6000억

-       2조 2000억(61%)는 조세 수입 + 830억은 Fed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 1조 3000억(36%)는 국채발행으로 충당

-       2009년 이후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기록

-       2011년 9월 4일 기준으로 미국의 총 부채는 16조 160억

-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증가한 부채는 5조

 

국가 부채 16조 달러로 급증

-       미 정부의 국채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함.

-       2007년 9월까지 의회가 승인한 부채 한도는 9조8150억

-       하지만 부채 없이 재정을 꾸릴 수 없게 되자 조금씩 한도를 늘려 옴.

-       2011년 8월 한도 증액에 브레이크가 걸림.

-       오바마정부와 여당이 부채 한도를 2조 1000억 더 늘려달라고 요구

-       공화당 ‘부채 한도 증액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정부는 디폴트 (채무불이행)에 빠짐

-       연말까지 재정 적자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무조건 2012년부터 10년 간 1조 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축소해야 함.

-       당장 내년에만 정부지철이 760억 자동 삭감

-       즉, 재정지출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절벽’에 몰리게 된 것

 

시사점

-       미국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지출과 그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근본 원인이다. 그러나 최근 부각되는 재정절벽 위기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쟁에 매달려 예산 관련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따지고 보면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 즉, 리더십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GDP가 0.5~4% 줄어들 것이며, 유로권 경제에 2.2% 중국에 4.4%의 경제 위축 현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IMF는 예측하고 있음.

-       [뉴스기사] 미 재정절벽 충격 예상보다 훨씬 심각 / 미국 이미 재정절벽 투자 급격히 감소, / 미 재정절벽 오면 세계경제에 큰 타격 / G20 재무장관 회의, 미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 우려 / G20 재무장관 회의 ‘미국의 재정절벽이 글로벌 경제 최대 위험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