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자료 (2012~2013)/토론 스터디 자료8 (찬/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의 타당성? 1) 기본정보 - 2012년 2월 전주시 의회가 조례 마련 (최초) 2012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대형마트 강제휴무 포함)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프라인 + 온라인) 2) 찬성 (의무휴업일제도에 찬성) - (기조) 대형마트와 SSM의 거대한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점에서 약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을 제공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 공생관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è 물론 근본적인 문제.. 2013. 4. 20. (찬/반) 중소기업적합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찬성 입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30명 중 16명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통대기업이 직영으로 대형마트나 SSM에서 운영중인 '마트빵집'에은 왜 제외했는가?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 이마트 데이앤데이 빵집 111개 운영 - 홈플러스 아티네 블랑제리 130개 운영 - 롯데마트는 보네스뻬 97개 운영 실제 연간 최소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 (스타벅스 등)은 제외, 추가 규제가 필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대기업은 갈수록 살이 찌고 중소기업은 여위어 가고 있다. 대기업 순이익률은 점점 높아지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고 있고 중기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자리 걸음 - 양극화가 지금처럼 확대되면 임계점.. 2013. 4. 19. (찬/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도니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행위나.. 2013. 4. 19. (찬/반) 금산분리법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 경제민주화 시리즈 4호 법안- 대기업 총수가 횡력,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융업을 내놓도록 하는 제재 법안-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횡령, 배임으로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 증권 등 제 2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음.- 이미 처벌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은행지분 소유한도 9% -> 5% 강화 그렇다면 금산분리법이란?-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과 대기업을 분리시키는 것 (결합을 제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모습을 드러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자사 .. 2013. 4. 1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