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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자료 (2012~2013)165

(찬/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도니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행위나.. 2013. 4. 19.
2. 국제 3대 신용평가사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2. 국제 3대 신용평가사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로 불리는 무디스가 8/27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올렸다. Aa3는 무디스의 투자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이며, 일본 중국과 동급임과 동시에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S&P Moody’s Fitch AAA 독일, 역국, 캐나다 AA+ 홍콩 AA 벨기에 AA-일본, 중국 대만 A+ 한국(안정적)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D Aaa 미국 독일 영국 Aa1 홍콩 Aa2 Aa3 – 8/27 등급 상향 조정, 일본 A1 A2 A3 Baa1 Baa2 Baa3 Ba1 Ba2 Ba3 B1 B2 B3 Caa1.. 2013. 4. 19.
(찬/반) 금산분리법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 경제민주화 시리즈 4호 법안- 대기업 총수가 횡력,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융업을 내놓도록 하는 제재 법안-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횡령, 배임으로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 증권 등 제 2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음.- 이미 처벌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은행지분 소유한도 9% -> 5% 강화 그렇다면 금산분리법이란?-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과 대기업을 분리시키는 것 (결합을 제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모습을 드러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자사 .. 2013. 4. 19.
1. ‘뱅크 런 도미노’를 경계하라 ‘뱅크 런 도미노’를 경계하라 유럽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 다른 Tipping Point도 존재하지만, 유럽위기에 파묻혀가는 분위기 Tipping Point란? -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시장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차기 위기 후보지를 의미하며, 중국의 경착률, 일본의 엔고 불황, 독일 등의 국채 거품 붕괴, 미국의 재정 절벽 가능성이 중요 Tipping Point로 꼽힌다. - 중국의 경착률 : 5년 이내에 중국의 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의견 - 일본의 엔고 불황 : 고령화 저출산 오랜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국채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라는 위험요인,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대부분 국채를 소화한다는 특성산 버텨왔지만, 일본의 GDP 대비 정부 채무는 236%로 재정파..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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