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1 (찬/반)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타당한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1) 기본정보 - 2012년 11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 - 이 경우, 버스와 같은 환승 및 할인이 가능해지며, 이 부분에 대한 적자는 국고 지원 -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성 높아짐 2) 찬성 - 택시기사의 평균 월급은 125만원으로 290만원에 이르는 버스기사에 비해 열악 사납금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택시 업계에 지원이 필요하다. - 여객수송 분담률 40% -> 사실상 대중교통임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문제점에 대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영지도부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 201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