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1 (찬/반) 금산분리법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 경제민주화 시리즈 4호 법안- 대기업 총수가 횡력,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융업을 내놓도록 하는 제재 법안-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횡령, 배임으로 형사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은 보험, 증권 등 제 2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음.- 이미 처벌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은행지분 소유한도 9% -> 5% 강화 그렇다면 금산분리법이란?-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과 대기업을 분리시키는 것 (결합을 제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은행을 민영화하면서 모습을 드러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자사 .. 201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