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02-13 사전상담제_부채증명·재산조사 절차 간소화

부채증명·재산조사 절차 간소화

"파산까지 걸리는 기간 한달 이상 단축 할 수 있을 것"

입력 : 2013-02-13 오후 3:21:1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에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경우 비용 및 절차 등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신복위를 통한 사전상담을 받을 경우 관련서류 발급 및 재산조사 절차 등을 생략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월초부터 서울지역에서 신복위를 통한 사전상담제도를 시범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부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아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위는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알맞은 회생제도를 소개하게 된다.

 

사전상담은 신복위에서 신청자에게 신용상담보고서를 교부하면 신복위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복위가 신청자 대신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이용할 때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상담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신복위의 부채증명 및 재산조사 등을 반영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과 신복위는 필요시 법률구조나 소송구조 등을 제공할 예정으로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사전상담제도를 이용하면 파산 및 회생 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시결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1~2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경제상황이 안좋아진 만큼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할 사람이 많아졌다"며 "사전상담제도는 이들이 불필요한 비용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다.

 

사전상담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복위 차원에서 신뢰할만한 수준의 재산조사 및 부채증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의 재산조사가 충분치 않으면 법원에서 재조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기존보다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복위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아직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원하는 부분까지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전상담제도와 관련해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다양한 개인회생 제도가 있으나 법무사, 시민단체 등의 부문별안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 권유로 공적제도로의 쏠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지역의 사전상담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해 본격적인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