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1 (찬/반)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도니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행위나.. 201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