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1 (찬/반)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채택 대한민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여부? 1) 기본정보 - 18대 대통령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 법정공휴일이라면? è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수당을 받음 (유급 휴일) è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사정 탓에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향상 가능성 - 임시공휴일이라면? è 관공서 및 학교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 è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재량에 따라 다름 노사간 협상에 따라 휴일에 해당하면 쉬고, 일을 할 경우 유급수당 요청 가능 2) 찬성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찬성) -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임.. 201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