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무제도1 (찬/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의 타당성? 1) 기본정보 - 2012년 2월 전주시 의회가 조례 마련 (최초) 2012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대형마트 강제휴무 포함)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프라인 + 온라인) 2) 찬성 (의무휴업일제도에 찬성) - (기조) 대형마트와 SSM의 거대한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점에서 약자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을 제공해야 하며 의무휴업일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 공생관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è 물론 근본적인 문제.. 201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