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1 4. 디자인 특허 (‘둘이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특허침해?) ‘둘이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특허침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법정 분쟁 -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10억 5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 10월 11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내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결정의 판매금지 처분을 파기 환송 -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함 미국의 특허법 - 기술특허 (Utility Patent) :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의 고유권 -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 외관 관련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의 본질 - 하드웨어적인 외관 + 인터페이스 +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 201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