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10. 02. 24 경제大토론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금융계 위기' 분위기 확산
구제금융법안
두바이쇼크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와 같은 몇 가지 문구를 보고 '세계금융위기'를 떠올릴 것이다.
 07년도 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세계 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공포속으로 몰아 넣었다.

<출처 : 다롱언니님의 블로그>

 이번 공개토론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취임한 MB정권이 지난 2년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고,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 주최인 여의도연구소는 한나라당 산하 기관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토론회가 '이명박정부 때리기'보다는 '자화자찬식 집안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우려의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패널들은 삼성경제연구소장 정기영,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영용, 한국국제경제학회장 김인철,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종각  다양한 분야 및 입장을 가진 인사들로 배치되어있었다. 

 정문준 대표최고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정문준 최고위원 축사.hwp

 

 가장 뒷 쪽 줄에 자리를 잡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은 축사를 맡은 고위인사나, 열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은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퇴장하는 모습이었다. 지금이 임시국정기간이고, 세종시문제로 각종 상임위원회가 매일 같이 열리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원래 이렇듯 구색을 맞추기위해 개회만 보고 정작 중요한 토론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런 자리에 처음 참여해 본 이상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은 토론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것이므로 내용의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밝힙니다.)

발제자 - KDI원장 현오석
 
 우리 경제는 발전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을 마련에 어느정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8~07년 사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와 투자 등 내수시장의 위축, 성장세 위축은 물론 대외 충격에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역시 하향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B정권은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 이후 물가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켰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고 고용 창출기반이 약화되었으며 투자부진으로 성장잠재력 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OECD국가 중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위태로운 문제이다. 결록적으로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 한계에 부딪힘은 물론 질적 성장기반의 강화가 필요한 소위 샌드위치 상태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제상황은 신용경색 - 세계경기침체 - 금융부실 심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에 이후 이러한 상황은 가시적으로 나타타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째서 지난 외환위기 때와 달리 전 세계가 동시에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가? 이는 교역경로를 통한 전세계 경제 동반 위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경제국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섰으며. 아직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MB정권의 적절한 시점에 취해진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각종 긴급조치들이 그 해답이다. 금융, 심리 등 각종지표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호전되었고, 코스피의 경우도 리먼 사태 당시 900까지 떨어진 것을 1600선까지 회복하였다. 또한 신용위험도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CDS프리미엄 역시 8%에서 1%까지 낮추었다. 즉 한국의 신용위험이 크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 08년도 흑자폭이 07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염려하는 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 당시 흑자폭이 늘어난 것은, 수출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경기악화로 수입은 더 줄어들은 것이기에 08년도 흑자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우리는 위기관리 '생존', 미래준비 '전환' 경제 재도약 '공세'라는 대응기조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경제의 회복세가 고용개선 및 안정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화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해 경제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해야 한다.

토론자 - 한국조세연구원장 원윤희
 
 08년 이전 국내 경제상황은 잠재성장 저하 등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감세를 통해 근로의욕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 조세정책은 그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감세정책의 요체는 법인세 등의 세율을 낮추고, 상송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전반적 세율 인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형평성, 공평성에 반하는 정책인것은 사실이다.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적 역할이다. 세율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이를 입안하고, 통과시켜 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사실 이러한 점때문에 미국에서 이번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막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새해가 시작되기 전 처리하고 바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한 것이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론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본 발표자는 분배측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복지정책만큼 정부가 노력한 것에 비해 국민들이 체감하기 힘든 분야도 드물다. 다양한 정책과 예산의 확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 98년 금융위기 당시 분배측면에서 급격한 하락이 있었다는 것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10년 전에 비해 나은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분배관련 수치가 안정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MB정부는 고령자들에게 매월 9만 1천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노인 장기부양가정에게는 08년 7월 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다. 

토론자 - 한국금융연구원장 김태준

 콜럼버스와 경제학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모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출발하고, 도착하고도 어딘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기상학자와 경제학자는 차이점이 있다. 둘 모두 예측 못하는 것은 같지만, 기상학자는 현재 기온은 알 수 있는 반면 경제학자는 현재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금융위기 직격탄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한번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경제 상황과 관계 없이 국민들의 경제위기심리가 높아지면 그 자체만으로 경제는 악영향을 받는다. 07~08년 금융위기 상황에 오히려 주택대출금이 증가하였고, 환율의 상승은 가격경쟁력을 상승시켰다. 또한 CEO출신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성장잠재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고, 금융의 선진화 및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외화유동성을 위해 보유고를 늘려야 함은 물론, 국가 신임도를 올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이티와 같은 재난사태에 대한 진원을 늘리고 G20을 성공리에 마쳐 국가브랜드를 올려야 한다. 이번 위기와 같이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대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한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유럽지역의 재정위기가 세계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장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현재 동유럽의 단기외채 비중이 높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작은나라이기 때문에 큰 위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꼭 해야 한다. 위기에 대응해 취했던 조치를 해재하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IMF의 경우 더 이후에, EBC의 경우 신속히 하자.는 식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취사선택도 잘 해야 한다. 

토론자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허찬국
 
 이번 금융위기의 특징은 광범위하고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이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동시성을 가졌다. 주요국의 GDP, 산업생산, 소매판매가가 약속한 듯 동시에 급락하였다. 이에 대해 더블딥 가능성은 낮으나 폭락에 대칭한 모습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09년 극심한 금융위기의 부산물로 원화 환율 약세에 따라 수출감소를 완충했고, 대외 균형 흑자유치에 기여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이 올해에도 나타날 것이라 낙관해서는 안된다. 10년 이후 경제 위기가 재발되면 중국경제도 악화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두바이, 그리스 같은 위기 잔불재연과 세계적 금융산업재편, 중국경제 연착률 등 난제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추세 회복세가 미미한 것으로보아 예년의 20면명 일자리 창출에 못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종각
 
 현 정부가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OECD 국가 중 최초의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은 분명 뛰어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러한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가계부채문제를 꼽을 수 있다. 엄청난 미분양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기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이에 대한 구매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제도권에 대한 가계부채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난 정권때부터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저출산은 미래의 노동력감소를, 고령화는 부양에 대한 사회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극화문제, MB정권에서 이를 위해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심각한 경제발전의 암초가 된다. 또한 심각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50%보다 낮아진 것이다.

 공무원읜 경우 정년을 60세까지 늘렸지만, 이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 55세로 정해놓은 곳이 절반에 이른다. 이를 60세까지 늘려야 한다.
 퇴직 후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음식점 등의 서비스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 대부분 전문지식 없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간다. 결국 이는 사회비용으로 연결된다. 
 
맺음글

 이번 토론회 참여는 그동안 무심했던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들의 식견을 접하고 그 지식을 어느정도 흡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사실 이번 국회의사당 방문은 생애 두 번째이다. 신입생 시절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벚꽃구경을 하러 왔다가, 국회도서관을 방문한 이후 첫 방문이다.

 국회의사당 역 6번출구로 나와 초록색 선을 따라 들어가면 된다. 의사당 정문에 의경이 서있지만 결코! 무서워 하지 말것-_-! 신분증검사 이런건 안한다. 다만 대부분 정문에 1인 피켓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왼쪽편을 보면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이 보인다. 주의할 것은 빨간색으로 X표시 해놓은 곳은 높으신분들 들어가는 곳이니 겸손하게 조금더 가서 작은문으로 들어가자. 들어가면 정면에 마치 공항에서 처럼 X-ray로 짐 검사하는 곳이 있고 오른쪽에 안내DESK가 있다. Desk에 가기전에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서 토론회 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방문증을 발급해준다.

옷에 착용 후 짐검사를 마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