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디자인 특허 (‘둘이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특허침해?)

‘둘이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특허침해?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법정 분쟁

-       9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10억 5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       10월 11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내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결정의 판매금지 처분을 파기 환송

-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은 자제해야 함 

 

미국의 특허법

-       기술특허 (Utility Patent) :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의 고유권

-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 외관 관련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의 본질

-       하드웨어적인 외관 + 인터페이스 +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상품외장, 색이나 촉감, 모양, 그래픽, 장식, 패키지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제품에 대한 창조성과 고유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재산법

1.     George Bruce의 글자체 (최초)

2.     1915년 1월 코카콜라의 병모양

3.     Bang&Olufsen의 스피커

4.     Dyson의 날개 없는 선풍기

-       Design Patent가 상표권(Trade Mark)나 저작권(Copyright)와는 다른 이유

상표권은 물건의 외적 형태보다는 문구나 심벌, 또는 브랜드 구별에 중요한 그림이나 글자체
저작권은 창조성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디자인 특허는 반드시 기능성 있는 제품에 적용 됨.

 

특허침해는 일반인의 눈으로 판단

-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아이템이 특허를 받은 디자인과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       과거: 일반관찰자 테스트 + 신규성 항목 테스트

-       최근: 일반관찰자 테스트만 충족하면 됨

-       일반 관찰자 테스트: 일반 사용자 눈으로 볼 때 전체적 외관과 느낌이 비슷한가?

-       신규성 항목 테스트: 해당 아이템이 특허를 받은 디자인의 독특한 요소를 베켰는가?
어려운 이유! 이전에 존재하던 디자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2008년 9월 22일 손톱 연마기의 디자인을 놓고 벌어진 소송 판례를 계기로 신규성 항목 테스트 없이 일반 관찰자 테스트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성립이 충분하게 됨.

 

디테일이 아닌 전체를 봐라

-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관찰자 테스트의 핵심은
‘소비자가 구매 당시 상황에서 두 제품의 디자인을 혼동하는가?’를 배심원이 판단하는 것

-       객관적이고 디테일한 제품 스펙보다는 소비자의 총체적이고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근거

-       2008년 나이키의 ‘샥스’라는 신발 디자인 특허를 월마트 제품이 침해했다고 소송을 검. (승소)

 

디자인 특허엔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외형보다 단순함을 선호하는 미니멀리즘 트렌드 확산

-       미니멀리즘: 형식은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모더니즘 디자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기본적인 도형 형태를 취함

-       단순함을 강조하다 보면 제품 디자인의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요소와 범위가 여유롭지 않다.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1.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       우리의 판단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판단이 다른 나라 소비자들과 시장상황에서도 통하리라는 가정을 버려라

-       글로벌 인지와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2.     진정 의미 있는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       지금까지 혁신의 척도는 특허 수였다. 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특허가 실용적 구현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법적 분쟁거리를 제공해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       혁신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기업에게 있어 혁신이란? 새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복지와 정신적 만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마음에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잡았는가. 그것이 혁신이다.

 

3.     선진 디자인을 벤치마킹하려는 접근방식으로는 글로벌브랜드를 만들기 어렵다.

-       Fast Follower, 타 기업의 제품을 베껴서 조금 더 개선하는 식의 전략

-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이 가능

-       시장의 리더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4.     디자인특허는 브랜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적 재산이다.

-       독자적 디자인을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고착이 요구됨

-       한국기업의 경우 특허관리를 변리사나 법무팀 업무로 보고 있으며, CEO나 전략팀의 관여나 유동적 연계가 부족

-       기술적 특허를 디자인 특허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

 

OEM이나 ODM 등 글로벌 기업의 하청업체로 입지를 닦아온 개발 도상국의 주요 기업들도 자체 기술과 능력이 올라감에 따라 고유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는 열망을 키우고 있음.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뿐 아니라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브랜드 가치 결정 요소라는 인식과 소비자의 총체적 의미 구현을 강조하는 마켓 전략이 더욱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