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자료 (2012~2013)/토론 스터디 자료8 (찬/반)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타당한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1) 기본정보 - 2012년 11월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 - 이 경우, 버스와 같은 환승 및 할인이 가능해지며, 이 부분에 대한 적자는 국고 지원 - 버스전용차선 이용 가능성 높아짐 2) 찬성 - 택시기사의 평균 월급은 125만원으로 290만원에 이르는 버스기사에 비해 열악 사납금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택시 업계에 지원이 필요하다. - 여객수송 분담률 40% -> 사실상 대중교통임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문제점에 대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영지도부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 2013. 4. 20. (찬/반) 금연구역확대 정책, 흡연자 배려는 필요한가? 금연구역확대 정책에 따른 흡연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1) 기본정보 - 12월 8일부터 150평방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식당과 호프집, 카페 등 모든 장소에서 금연 - 2013년 7월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2) 찬성 (흡연자에게 배려 필요하다) - 비흡연자들에게 혐연권을 보장하되, 흡연자들에게도 흡연권이 있음을 인정 - 타인에게 발암물질을 강제하는 행위는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됨. - 현재 흡연실에 대한 설치 규정은 없음 -> 설치의무도 없음 - 흡연실을 설치해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3) 반대 (흡연자에게 배려 필요없다) - 개인에게는 노래를 부를 권리는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를 경우 소음이 될 수 있음 - 개인에게는 금연의 권리가 있지만 타인에게 발암물질을 강요할 권리는 없음 -.. 2013. 4. 20. (찬/반) 하우스푸어 문제, 정부개입은 정당한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1) 기본정보 - 하우스푸어란? 대출을 통해 비싼 집을 구매한 사람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 -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했지만,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에 따라 대출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급감하게 된다.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차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분양가에 비해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안되는 상황 - 최근 화제의 드라마인 청담동 엘리스에서 주연인 문근영의 집이 하우스푸어 - 한국의 경우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 자산 (미국 37%, 일본 40%) 2) 찬성 (하우스푸어 문제에 있어 정부는 개입해야 한다) - 우리금융지주 회장 ‘하우스푸어 대책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 2013. 4. 20. (찬/반)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채택 대한민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여부? 1) 기본정보 - 18대 대통령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 법정공휴일이라면? è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수당을 받음 (유급 휴일) è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사정 탓에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향상 가능성 - 임시공휴일이라면? è 관공서 및 학교 등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 è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재량에 따라 다름 노사간 협상에 따라 휴일에 해당하면 쉬고, 일을 할 경우 유급수당 요청 가능 2) 찬성 (대통령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채택 찬성) -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인정받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임.. 2013. 4. 20. 이전 1 2 다음